대전개인회생 가온

송*희님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변제예정금​​액(원)​

​

• 변제기간 : [2019]년 [08]월 [25]일부터 [2022]년 [07]월 [25]일까지 [ 36 ] 개월간
• ​가용소득(월변제금) : 500,000원
• 변제기간 : 36개월
• 변제금액 : 18,000,000원
• 채권금액 : 66,526,071원
• ​월 소득 :   2,000,000원 
• ​부양가족 : 2명 

변제율, : 원금의 (27%)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일자 : 2019. 10. 07 (화요일) 10:30
• ​​채권자집회장소 :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
  
• 신분증 지참하시고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하실 경우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개시결정문의 내용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2항제2호).

  결정 시의 연·월·일·시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

  시효중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제3항).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개시결정의 송달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97조제2항).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 주소보정(住所補正)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소 등을 재확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주소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제액의 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