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부채규모에 따라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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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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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액수의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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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중에서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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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나 파산선고가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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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공무원 등이 대체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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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함으로 채무자의 회생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신용대출이 5억원 이하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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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은 5억이상은 고액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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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절차는 회생신청서 접수로 부터 3일 이내에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 7~10일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채권자 채무자 송달을 하게 되고

회생위원선입과 보정권고를 진행 후 회생위원 면담을 걸친 후, 보고서 제출등의 절차로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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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일반회생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채권자 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 확정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결의, 인가가 이루어지면 회생계획의 수정을 걸처 회생절차의 종결됩니다.

​그 외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회사원이나 임대소득자 등의 경우에도 일반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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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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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제도는 회생인가에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원 직권 강제인가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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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는 일정요건의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회생인가가 가능하고 동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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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 경우에는 인가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은 원금 전부 변제의 경우는 3년, 기타는 5년으로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회생제도는 변제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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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 경과로 채무가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책절차가 있어야지 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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