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 직원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증명을​꾸며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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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회생 신청서에 월 230만원의 소득이 적힌 사장 명의의 소득증명을 냈지만 면담조사 결과 실제 소득은 400만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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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씨는 유통회사에서 일한다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등을 냈지만 조사 결과 이 주소지에 회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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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과정에서 B씨는 대리인이 거짓 소득확인서를 써주고 입금내역도 회사 이름으로 만든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이 이같이 개인회생제도 남용 또는 악용을 막고자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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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이후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해 채무자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는 등의 채무자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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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동안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일반 사건과 중점관리대상 사건으로 나눈 뒤 중점관리대상 사건은 집중 조사를 통해 처리해 왔다.

2014년 9월부터는 악성브로커의 개입을 막고자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대리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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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브로커 4명이 구속기소되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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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2만1342건으로 나타나 2014년(2만5094건)보다 15%P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악성 브로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제도는 회생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해 재산·소득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회생 신청의 진정성·성실성이 보장되고 성실한 채무자를 빨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등 금지명령만을 받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하는 등 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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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오는 15일 열리는 파산부 워크숍에서 논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