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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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0 14:33 조회1,406회 댓글0건본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을 때,
② 신청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개인회생 신청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 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적성 제출한 때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
③ 신청인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④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때
⑤ 신청인이 당해 개인회생 신청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⑥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
⑦ 상당한 이류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⑧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개인회생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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