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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배우자에게 재산(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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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16 02:15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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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재산(부동산, 자동차)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과정 및 자금의 출처 등의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통하여 본인 귀속재산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고액의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귀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때,

즉,

 총 채무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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