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은 유사한 개인파산 제도와 달리 일정한 소득이

​

증명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제도는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이익과 동시에

​

채무자의 효율적 경제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일정 비율  갚을 수 있는 능력을

​

보유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용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영업사원의 경우, 재직

​

증명서와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는 통장 사본

​

등을 제출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

가능성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

 

​▶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량의

​

서류가 필요하다.

 

이를 소홀히 여겨 한, 두 가지 서류가 누락될 경우

​

모든 조건이 개인회생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신청 기각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대행 계약을 맺은 법률사무소 등의 상담을 통하여

​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

나아가, 개인회생을 위한 제출 서류는 진솔하게

​

작성되어야 한다.

​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든지, 채권액을

​

실제보다 적게 기입하는 등의 허위 수법이

​

발각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은 물론 향후

​

5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재산과 채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

▶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

갚지도 못할 채무를 많이 진 후 개인회생을 통해 이를

​

없애려고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는 ​ 도덕적인 관점에서

​

합리적으로 판단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

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할 수 없이 단기간에

​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를

​

잘 소명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

​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는 개인회생자격,

​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

철저히 알아보고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 처 :  이호영 기자  misa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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