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처음으로 2000건 밑으로 떨어진 뒤에도 감소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는 1000명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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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3243건 ▲2012년 2406건 ▲2013년 1709건 ▲2014년 1443건 ▲2015년 1157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74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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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사이에 무려 70%(2269건)나 감소한 셈이다.

올해 1월의 경우, 95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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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비단 전주지법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5만 288건으로, 전년도 5만 3865건에 비해 6.6%(3577건) 줄었다. 2011년(6만 9754건)과 비교할 땐 감소 폭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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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보다 엄격해진 법원의 개인파산 심사에서 찾고 있다.

법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파산관재인 선임과 구두 심문 등을 실시하는 등 개인파산 심사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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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회복이 됐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엄격해진 심사가 파산 신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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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는 브로커에 의한 집단 파산신청과 사기성 파산신청이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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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과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은 2973건으로 전년도 3034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14년(3151건)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그 동안 개인회생은 2010년 1685건, 2011년 1680건, 2012년 2217건, 2013년 2713건, 2015년 31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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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브로커의 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인회생 사건은 기업회생과 달리 브로커의 개입 여지가 크다. 브로커들이 빚을 탕감해준다며 채무자를 유혹해 수수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주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채무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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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지법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사건에도 부장판사를 배치하고 개인회생 신청자 1대 1 면담제도를  운영하는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파산신청에 있어 보다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