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가. 의의 및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현재의 경제적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 불능상태임을 소명하며 현재 재산가치 안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환가 및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개인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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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파산법원에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면책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개인면책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이하‘법’,‘시행령’,‘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① 파산신청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단지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일응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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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채무자로 하여금 새롭게 경제주체로서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 등을 고려에서 파산 및 면책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일임한 것입니다.

나. 절차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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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2005. 9. 1.이후 원칙적으로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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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자 심문 및 채권자 의견청취 :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심문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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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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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책심문기일(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심문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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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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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면책결정 : 법원은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다. 처리기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 사건은 30일, 면책사건은 60일 이내 등 도합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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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파산신청 사건의 급증으로 대략 7개월 ~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 구비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파산·면책 신청서,

② 진술서(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⑥ 부채확인서,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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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현재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제불능상태인지 여부 및 이러한 변제불능상태가 야기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⑧ 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원

  ⑨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⑩ 통장거래내역

  ⑪ 채무증대경위서 등을 제출합니다.

마. 법원의 심리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채무자의 현재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특히 배우자)에게

     가장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염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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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효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사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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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설사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있다거나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해고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법제32조의 2)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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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을 제외하고는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법 제566조. 다만 조세채권, 불법행위 채권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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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자의 지위가 당연히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따라서 더 이상 채무 독촉을 받거나, 파산자로서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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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파산 결정에 대한 통지 여부

파산신청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염려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호적에 기재되는 등 평생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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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마.’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 복권이 되므로,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 결정만 받은 경우에는 

​① 채무자의 본적지에 통지하여 신원증명사항에 기재하게 하고,

② 채무자가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등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이고, 면책은 당연복권사유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원은 예규를통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통지하지 않고,

​①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②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③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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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하였고,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파산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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