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배우자에게 재산(부동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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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16 02:15 조회1,063회 댓글0건본문
배우자에게 재산(부동산, 자동차)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일반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신청인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과정 및 자금의 출처 등의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통하여 본인 귀속재산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고액의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귀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때,
즉,
총 채무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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