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얻는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승 등의 소송행위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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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17 11:42 조회1,188회 댓글0건본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등)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철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③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④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합합니다. 이하 같음)
채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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